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최근이슈로 보는 법률상식 14

이혼숙려캠프 채무부부 빚이 8천인데 재산분할 현금 1억을 원하는 아내

실제 일을하며 만나게 되는 이혼하는 부부들의 사연은 늘 가슴아프지만 이번 이혼숙려캠프의 채무부부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겪고있는 문제다.37세 동갑내기부부 임재혁, 동나경씨결혼10년차 9살, 6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한다.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또다시 결혼생활에서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이 임재혁, 동나경 부부의 문제는 바로 채무, 빚이다.그런데 이 부부.. 보고있자니 참 대책이 없다.남편은 백수, 아내는 옷가게를 하지만 한달 수입은 0원남편의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한달 배달비만 최대 300만원 가까이 쓰고 있다.아내는 운영하는 옷가게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다. 아내는 옷가게를 운영하지만 오픈시간도 마음..

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총 정리 국민연금 개혁안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벌써 이렇게 한해가 마무리가 되가는데요.뉴스를 보니 2025년 4대보험 요율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듯 한데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 올리겠다 발표를 하였습니다.오늘은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4대보험의 개념과 함께  2025년 4대보험 요율 변경 내용,그리고 4대보험 요율이 변경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4대보험이?먼저 4대보험이 뭔지 알아볼까요?4대보험은 직장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입니다.이렇게 4가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국민연금: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가입자,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건강보험: 아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로 알아보는 구속영장 발부 절차와 필요 요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12.3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되었습니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구속영장 뉴스에서 자주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발부절차부터 필요요건에 대해 아시나요?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절차와 필요 요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 및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1. 구속영장이란?  헌법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구속영장이란 이러한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허가서입니다.2. ..

계엄령..이라니..계엄령의 뜻과 종류

계엄령.. 2024. 12. 4.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계엄령'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뉴스 속보를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요.'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왜 발동되는 걸까요?'오늘은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계엄령의 의미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보통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지만, 전쟁이나 대규모 폭동처럼 경찰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무력이 강한 군대가 나설수 밖에 없는데요.계엄령이란 평상시에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을 군대가 맡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계엄령이 선포 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이 법 집행과 치안 유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계..

폭설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대체 한다면?

" 폭설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11월 27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는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연차 처리 방식이 합법적인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1.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권리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특히, 근로자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 임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무 처리가. 출근 불가 사유폭설과..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의 정의, 혼외자 상속권, 결혼을 안하는 이유, 혼외자 모친의 법적인 권리와 한계

최근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아무래도 오랜시간 결혼을 하지 않은 유명배우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에 팬들은 많은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SNS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기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는 글을 올리며 문가비의 아이 친아빠가 정우성이라 하였고 정우성의 소속사 역시 친자가 맞다고 인정을 하며 친아빠로서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 혼외자의 정의와 혼외자의 상속권, 혼외자 모친의 법적권리와 한계, 정우성 혼인신고를 안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혼외자 출생률과 사회적 변화, 다..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피해 연예인은? 불법도박의 종류 및 불법도박 처벌

이진호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 동료 연예인 피해 속출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면서, 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지민, 이수근, 영탁 등 금전 피해 이진호는 BTS 지민에게 1억 원을, '아는 형님'에 함께 출연 중인 이수근에게는 최소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근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수근의 이름을 빌려 돈을 빌린탓에 결국 이수근이 이진호를 대신해서 지인의 돈을 변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이로 인해 이수근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이진호의 차용증,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이진호는 2022년 BTS 지민에게 "일주일만 쓰겠다"며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렸지만, 아직도 채무..

장신영 강경준 불륜 용서 이유(배우자 불륜 용서)

배우 장신영이 미운우리새끼 스페셜 MC로 출연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신영씨는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상처와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장신영씨의 용기와 희생적인 마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다잡고 다시 한 번 일어서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장훈이 “출연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출연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것 같다." 하자 장신영은 출연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밝히며, “자신감이 없어졌고, 아직은 이르지 않나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가졌다."라며그녀는 10개월간의 마음속 갈등과 혼란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그동안 아이들과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편 강경준과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마음속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들었..

고소를 당했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일들(형사절차 정리,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까지 각각의 단계 총 정리)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아무래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 테니까요.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아보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후 피의자에게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각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이 절차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 형사사건의 절차형사사건의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① 사건발생(신고, 고소장 접수) → ② 담당수사관 배정 → ③ 고소인 조사 → ..

무엇이든 물어보살 축구선수 장학영,김지연 이혼사유/ 이혼 후 양육비 해결방법/ 장학영 승부조작 사건

지난 7일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에 이혼 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자가 출연하였습니다.사연자는 이혼 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며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사연자는 첫아이가 태어난지 50일 되었을 때 가족여행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관련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고, 둘째를 임신 중에도 남편의 세컨폰에서 술집 마담과 연락 내역을 발견하는 등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외도로 많이 힘들었던 듯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혼 후에는 남편이 남긴 빚 15억원을 갚기 위해 아이들 통장과 자신의 귀금속을 팔아 2억원을 갚았고, 친정 부모님이 3억 원을 도와주셨다 했습니다. 전 남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또 남편의 연봉도 2억 5천으로 알고 있..